윤호중 "정부가 투표용지 이송 개입하면 부정선거 의심받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 책임론'을 반박했다.

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당일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헌법 원칙을 무시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선거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행안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네"라고 수긍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서면으로 다음날 오전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방선거 다음주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 수행 중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 재차 묻자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며 "그럴 일정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의 강제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불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기본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집회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지만, 강제력을 동원해 집회 자체를 해산하는 데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그는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책임도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20일 대국민 담화에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투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인정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