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망에 법까지 만들었는데…여전히 진료실에 흉기 들고 들어온다

사회 > 법원·검찰 의사 사망에 법까지 만들었는데…여전히 진료실에 흉기 들고 들어온다 작년 폭행사건 되레 5% 증가‘반의사불법’ 폐지 목소리 커져 진료 중 참변 당했던 고(故) 임세원 교수. [연합뉴스]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진은 환자와 지속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폭행 피해를 당해도 보복 우려 등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이에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 뜻에 맡기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는 총 9061건 발생했다. 이 중 폭행이 58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이후 연간 1100건대에 머물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200건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마련됐지만, 의료기관 내 폭력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5일에도 경기 가평군 한 의원에서 60대 남성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의료계는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는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임세원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본질적인 것은 달라진 게 없다”며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임세원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특히 의료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진은 폭행 피해를 당한 뒤에도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어 처벌 의사를 밝히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비상벨과 보안요원, 대피시설뿐 아니라 의료진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도적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