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기득권 수호 중단"…시만단체 "의대 모집인원 동결 철회" 촉구

시민단체들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만큼 정부의 의대 모집인원 동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단체의 의료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재논의 요구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최한 총궐기대회를 겨냥해 "의사 집단이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을 아스팔트 위에 앉혀 놓고 수업 복귀를 집단적으로 막으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자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 국면까지 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협이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넘어 의료개혁 전체 철회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새 정부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정책만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의협은 집회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의료개혁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계속 양보하면서 국민 불안과 의료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며 "의대 증원 정책의 정부의 잇따른 후퇴로 그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온 환자들과 의료현장 노동자들의 노력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추계위 구성마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의사 허락 없이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