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이에 몇푼 아끼자고 지방 가겠어요?”…양도세 반값 ‘당근’ 먹힐까

부동산 > 정책·산업 李정부 세제개편안 “이 나이에 몇푼 아끼자고 지방 가겠어요?”…양도세 반값 ‘당근’ 먹힐까 업데이트 : 2026.08.11 09:19 닫기 비수도권 이주 고령 1주택자양도세 최대 50% 감면 계획수도권 고가매물 일부 해소 기대지방 이주 실효성은 ‘글쎄’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고령층 보유 비중이 높은 수도권 고가 매물 해소가 기대되지만, 세제 혜택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방 이주 수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정부는 또한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의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액 상한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는 등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 주택 매각과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함께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고령층이 서울 주택 매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상반기 서울 매도자 40.4%가 60대 이상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 9만8067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3만9662명으로 40.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비중은 1월 37.1%에서 양도세 중과가 임박한 5월에 43.4%까지 높아졌다.자치구별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60대 이상 매도자 비중이 각각 48.4%, 46.1%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고령층도 연간 수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긴 65세 이상은 1만9618명이었다.출발지는 경기가 1만260명으로 52.3%를 차지했고 서울 7439명, 인천 1919명 순이었다. 도착지는 충남이 37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2911명, 충북 2108명, 전북 1844명, 전남 1805명 등이 뒤를 이었다.고령층 85.5% 현 거주지 계속 거주 희망…이사 계획은 2.7%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