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가짜뉴스' 대책 지시…공공주택 시스템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행정안전부가 어제(3일) 발표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