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국회 검증대 오른다

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국회 검증대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법관 인선이 국회로 넘어왔다.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 사유에 “(김 후보자는)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밝혔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함평 출생인 김 후보자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김 후보자는 재판 실무와 법률지식이 뛰어나고 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재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