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 시각차도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며, 검사의 수사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체.. |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보완책 마련 지시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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