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진국 도시 보유세와 우리나라 비교? 저도 궁금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김 실장이 언급한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짤막하게 이 멘트만 남겼다.

김 실장은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규제를 시사했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1% 안팎인 뉴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평균인 0.33%보다 낮았다.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인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맨션세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유세 카드를 활용할지 여부가 주목되지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7일 SBS TV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정책 방향이 아직 연구 단계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포들에 젓가락 등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매경AX 기사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질문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등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과징금 규모는 9억67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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