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엔 “성역 없이 수사”…경찰엔 “국민 신뢰부터” 당부

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중수청엔 “성역 없이 수사”…경찰엔 “국민 신뢰부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주문하고, 경찰에는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검찰개혁으로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의 엄정한 수사와 경찰의 신뢰 회복을 동시에 당부한 것이다. 최근 소방관 순직 사고와 잇따른 강력범죄를 계기로 국민과 현장 인력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전면 재검토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이라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당부했다.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에도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말했다.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정 관계가 형성된 상태서 발생하는 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