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 첫 연금 지원에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국민 기만 아닌가”

정치 > 행정 이 대통령, 청년 첫 연금 지원에 “신청 안 하면 안 준다? 국민 기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재정 부담 때문에 모든 청년에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나.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논의 중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 사업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청년들이 이른 시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추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입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문제는 지원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신청해야만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눈치가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 자체를 몰랐거나 신청할 여력이 없는 청년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도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KTV 국민방송 갈무리] 여기에 보편적으로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 부담도 함께 짚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지원 대상을 넓히기 어렵다면 감당할 수 있는 연령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