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거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요구에 대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국회 의결 이후)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 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