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조작 아니야?”…늘어나는 인형 뽑기 민원에 게임위 “관리·감독 강화”

전국 곳곳에 인형뽑기 기계를 들여놓은 이른바 ‘인형뽑기방’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을 포함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지난달 기준 5957곳으로, 최근 2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양세에 접어든 일반 오락실과 달리, 새로 늘어난 업소 대부분은 인형뽑기방이었다.

게임위는 카드 결제 기능을 갖춘 기계와 무인 운영을 통한 저비용 창업, 경기 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이 인형뽑기방 성장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고가 경품 제공 등 경품기준 위반으로 과몰입을 유도하거나, 집게발·배출구를 임의로 개·변조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인형뽑기 기계도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돼 합법 유통을 위해서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기계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한편 현장에서는 집게 힘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동전을 넣어야만 인형이 집히는 방식 등 확률 조작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형뽑기 관련 민원은 2022년 42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2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까지 이미 24건이 접수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경품 종류와 지급 기준, 제공 방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지자체·경찰의 단속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사업자 대상 협조 요청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여부 평가나 별도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확률 조작 등 사행성 요소가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위는 사행성 평가나 해외 규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형뽑기 기계의 조작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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