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동산 稅개편 없다지만…'규제 카드' 나오나

이달 말 발표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강도 높은 대출 규제(6·27 부동산 대책)를 시행한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유보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사실상 부동산 세금을 늘릴 카드가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동산 세제 부분은 매년 중요하게 다뤄졌고, 새 정부 출범 후 첫 세제 개편인 만큼 부동산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해 부동산 세제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 크다. 그동안 부동산 세금 규제가 자칫 시장 불안을 키운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부동산 세금 이슈에 대한 신중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없이 부동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방안이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세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발이 심했고 1주택자도 과도한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로드맵 도입 전 수준(평균 69%)으로 되돌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중요한 카드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과 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계수다. 윤석열 정부는 최고 9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 이를 다시 올리면 법 개정 없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과액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 기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과도하게 보유세를 높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지방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