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쟁권한 축소 결의안
공화당서도 찬성표 4표 나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압박
종전에도 미국과 이란 간 신경전이 지속되면서 반트럼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내 표심 이탈로 10번째 시도 끝에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이 같은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앞서 하원에선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결의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추가적인 대이란 작전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적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상징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결의안이 결국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략에 대해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란에 사실상 양보만 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이 가결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타이밍도 나쁘고 의미도 없는 전쟁권한법 표결을 통과시켰다"며 상원을 비난했다. 이어 "공화당 소속 패배자 4명이 멍청한 민주당에 동조해 투표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의회의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800억달러의 전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도 미국과 이란은 핵사찰 시행 여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등 종전 협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과 관련해 "그들은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란 측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틀렸다"며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선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한 이후에는 사실상 통행료 징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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