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인물이 재판관?” 김영록 지사,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 비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완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현재 재판관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이유 8가지를 들어보겠다”며 이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완규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고 △과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지명하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완규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며 △비상계엄 해제 당일 밤 모임에 참석한 4인 중 한 명으로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 재판관이 과거 윤 대통령이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에 대해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옹호한 점도 비판했다.

또, 현재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논란을 일으킨 사실과, 비상계엄 관련 8:0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자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현재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덕수도 똑같은 부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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