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끝난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소멸시효 지난 채권추심 대응 방법

경제 > 생활 경제 “이미 끝난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소멸시효 지난 채권추심 대응 방법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금융채권 소멸시효 5년…판결 땐 10년사고로 즉각 변제 곤란하면 ‘추심유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거나 잦은 추심 연락에 시달리는 등 채권추심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가 달라진 만큼 채무자도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대응 요령과 불법추심 피해구제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권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 동안 최대 7회까지만 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채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거나,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가족 등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렵다면 채권추심자에게 사정을 알려 추심 연락을 최대 3개월간 미룰 수 있다. 유예는 한 차례만 가능하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불법추심 피해를 봤다면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수사 의뢰 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다.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받았다면 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밝히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과 시효가 중단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시효기간이 짧은 채권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