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에 바란다”…‘금융위 토큰증권’ 수정 제안 봇물

중기부, 스타트업 업계 만나 토큰증권 애로 수렴 ‘금융위와 토론’ 예고 이소영 후보자에 업계 기대업계 “원장 간 이전금지, 40억원 요건 수정해야”“금융위 시행령 원안대로 가면 스타트업 충격” 등록 2026-09-17 오전 8:13:05 수정 2026-09-17 오전 8:13:05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스타트업을 발목 잡는 규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공개 토론을 시사한 가운데, 최근 공개된 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스타트업 업계의 수정 제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조만간 추진되는 토큰증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고려한 시장 활성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중기부는 16일 서울에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에셋(KODA), 배래, 카이아 DLT 재단, 이큐비알(EQBR) 등과 만나 토큰증권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지난 4일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 방향’과 관련해 보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스타트업 측은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원장 간 이전금지‘ 조항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이 자체 발행한 토큰증권의 고객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40억원 요건 등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토큰증권 제도화의 기술중립성·상호운용성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의견서‘에서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관리하도록 한 ’원장 간 이전금지‘ 조항이 서로 다른 원장을 연결하는 상호운용 기술 도입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이 기술 역량을 갖춘 신규 전문기업의 등록관리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에서는 △위험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조건부 활용 허용 △통제된 범위 내에서의 멀티체인 발행 등 상호운용성 허용 △대형 금융기관 중심 사업에 기술 스타트업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