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과 금융 절연 안 흔들려…실수요자만 핀셋 지원”

[8·13대책]“잔금·이주비 실수요 감안해 증가율 1.5%→3% 재조정”국토장관 “신축 주택 건설자금은 부동산 아닌 생산적 금융”PF 부실 연명 우려에 “주거사업장 한시 지원…부작용 최소화” 등록 2026-08-13 오후 12:00:12 수정 2026-08-13 오후 12:00:12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인 것과 관련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가계대출 총량 확대가 앞서 강조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도 투기적 대출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성장률과 주택시장 상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연초와 달라진 여건이 있다”며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를 감안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가 겪는 애로는 핀셋 지원을 통해 계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신축 주택 건설에 공급되는 자금까지 비생산적인 부동산 금융으로 보기는 어렵고 생산적 금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건설과 건설경기 활성화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