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최대한 빨리 입법”…여당서도 ‘늦장입법’ 질타(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미 내용은 다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시급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자, “최대한 빨리 (하겠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내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참조 이데일리 9월22일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논의 전까지 정부안 제출”(종합)>)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경우 은행 50%+1주 컨소시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이 포함될지가 쟁점이다. 은행 50%+1주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