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 “지방 2주택 감세”… 김경수-김동연은 증세론

[막오른 경선 레이스]
세금 문제 놓고 정책 경쟁 본격화… 李측 “시골집-지역 다르면 면세”
김경수 “조세부담률 22%로 높여야”… 김동연 “감세 경쟁은 포퓰리즘”

세월호 추도식 찾은 민주당 세 후보… 국힘 후보들은 불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16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이날 기억식에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불참했다. 안산=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감세’를 주장한 것.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 문제를 두고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성장과 통합’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과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허 상임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 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면세를 포함해 세부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각각 ‘증세론’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간 인공지능(AI) 등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2023년 19.0%, 지난해 17.8%(잠정) 등으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약 70조 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