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일주일... 文 정부와 뭐가 달랐나

출범 7일째를 맞는 이재명 정부는 그간 진보 정권과 달리 ‘경제 중심’, ‘속도전’ 이라는 특징이 엿보인다. 직전 대통령 궐위 이후 집권한 진보 정권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출범시 상황이 비슷하지만, 노동･복지 등 사회 이슈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업무지시는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산업부·국토부·중기벤처부 등 부처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한 재정 여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삼은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첫 국무회의 주재 시점과 모습도 다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 곧바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인공지능(AI) 육성, 물가 대응 등 굵직한 경제 관련 정책들을 논의했다. 복지 등 사회 분야는 주요 안건에서 빠졌다. 특히 아직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의를 진행한 것은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존 내각과 간담회 형식으로 상견례를 가진 뒤, 약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두 정권의 성격과 접근 방식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은 경기와 세입 상황이 너무 나빠 ‘먹고사는 문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대선 공약에서부터 두 정권의 차이는 감지됐다.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고용･복지 관련 정책은 7번째에 처음 등장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대급으로 복지 이슈가 중심이 아닌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등 구체적인 사회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우 교수는 “당장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제고, 사회 구조적인 개혁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노동개혁 등 과제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