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문체위원장, ‘K-엔터 산업 발전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관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무단유통과 사이버렉카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외 서버와 우회도메인 등을 활용한 불법유통은 반복되고 있고, 침해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인 창작자와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사이버렉카 문제 역시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