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유튜브도 안 돼”…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전면 금지하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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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위반할 경우 최대 32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튜브 측은 자신들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무료 고품질 동영상 플랫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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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제한한다. [ 사진 = Reuter]

오는 12월부터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제한한다. [ 사진 = Reuter]

호주 정부가 올해 말부터 추진 예정인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전면 금지’ 정책에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다른 플랫폼 계정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 역시 성명을 통해 “호주 아동 10명 중 4명이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필요하지만 아동을 노리는 포식성 알고리즘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어린이는 유튜브를 포함한 SNS 계정을 생성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에는 최대 3220만달러(약 44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당시에는 유튜브가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규제 당국의 권고에 따라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우리는 무료 고품질 동영상 플랫폼일 뿐 소셜미디어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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