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자녀 셋 이상이면 ‘핑크 번호판’…주차·전용차선 혜택”

◆ 2025 대선 레이스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9일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에 핑크(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이동권 강화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 설명자료에서 “다자녀 가구의 이동권을 생활 인프라에서 보상하고 존중하는 제도를 만들어 저출산 대응의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들어 “이 제도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 사용하는 법인 탈세 예방 및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 18세 이상 3자녀 가구 대상 5인승 이상 승용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한 다자녀 번호판(핑크 번호판) 제도를 통해 핑크 번호판 부착 차량에 주차요금의 70% 이상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핑크색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색상 중 선택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기존 여성전용 주차 공간을 다자녀 전용 주차구역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존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한 핑크색 주차장이 여성을 운전 및 주차에 열등한 존재로 부각한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를 기존 여성 우선에서 ‘가족 우선’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핑크색 번호판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하고, 공영 및 민자 통행료의 50% 감면을 공약했다. 혼잡통행료의 면제나 경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민간 유통업체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발렛 서비스 공간을 운영하고, 비용 감면이나 무료 제공 혜택도 구상 중이다.

이 후보는 “교통, 환경, 재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저출산 대응 인센티브로 효과적”이라며 “다자녀 가구 차량의 이동과 주차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모범적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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