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신속히 국정 뒷받침"…조세·재정개혁 속도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첫날부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기가 바로 시작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정과제를 완성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일하고 계신다.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며 "빨리 그리고 실수 없이 계획을 세워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3년이 고비였는데 저성장 늪에서 (경제를) 구해내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세 가지를 우리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정부 조직개편과 더불어 조세·재정개혁 등 5~6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조세·재정개혁안에 대해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못 박았다. 수십 년간 번번이 개혁에 실패해 현실과 동떨어진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자 "동의할 테니 바로 처리하자"며 상속세 개편에도 적극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증세 효과가 있는 현행 근로소득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직장인들과 간담회에서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명목상 임금이 오르면 과세 표준이 오르고 그러면 세율이 올라서 실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을 세금으로 규제하진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불합리한 세제는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80조원에 달하는 조세 지출을 정비해 이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TF는 분과 영역을 뛰어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 구성 등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과 기업 현장의 요구에 대해 반응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각각 발족해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정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초청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정위는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개혁 과제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년 정도의 기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정부나 구조개혁이 따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이 부분을 정리해 대통령께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획위원 55명 명단에는 현역 민주당 의원이 대거 포함됐다. 기획위원 중 현역 의원만 22명에 달했다. 기획분과에는 분과장인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허영(정책), 안도걸(예산) 의원 등이 들어갔다. 특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기획분과)와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사회1분과)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도 국정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전경운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