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권대영, 레버리지 ETF 손실에 “송구”…도입 경위 두고 공방

[2026국감]이형일 “투자자 손실 확대 무겁게 생각…송구하다”권대영 “국민 손해 입힌 점 송구…업무 해태 안 해”국민의힘, 도입 책임·출시 시기 추궁하며 자료 요구민주당 “금융위·청와대 현안은 소관 상임위서 논의” 등록 2026-10-06 오후 12:37:29 수정 2026-10-06 오후 12:38:45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이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나란히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과 출시 시기를 둘러싼 책임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청와대 관련 현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에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보완 대책을 낼 때도 이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재차 유감을 표했다. 권 차관도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정책이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선 질의에서도 “금융위원회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안 의원은 관련 시행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도입 책임을 물었다. 이 부총리와 권 차관은 나란히 금융위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당시 금융위 내부에서도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규제 차익 해소 측면에서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두 사람이 맡은 역할도 쟁점이었다. 권 차관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사전 준비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재경부 차관이던 이 부총리는 업계의 세제 지원 확대 건의에 답변한 기억이 있다며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의 다음 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레버리지 상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