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년차 국감] “올해 서울 인허가-착공 40% 늘어” 세제개편 논란에 “홍보-소통 노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서울=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인 86주 연속 오르고 있는 데 대해 “무겁게 느낀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올해 1∼8월 서울 지역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엔 “국민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공적 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계속 설명하며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가구 1주택자 1201만 명 가운데 비거주자는 199만 명(16.6%)이었다. 서울에선 비거주자 비중이 전체(189만 명)의 22.3%(42만 명)로 더 컸다. 지난달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4월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초과 세수가 63조2000억 원 더 걷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너무 크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아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더 걷힐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거나 국채 발행량을 줄이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이형일, 서울 집값 역대 최장 상승에 “무겁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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