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유죄에…민주 "실질은 무죄" 반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기각한 점을 들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쪼개기로 이화영의 교사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방울이 후원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은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라는 걸 증명한다"며 "이재명을 겨냥해 이화영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중대 사태"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벌어졌다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 의원은 "술이 들어갔음에도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 4 대 3으로 술 반입이 없었다고 한 것은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건태 의원은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라고 봤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게 아니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위증 혐의 중 핵심 쟁점을 기소하지 못한 점도 조작기소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공범 분리 규정 위반, 진술 회유·압박, 진술 세미나, 김성태에 대한 특혜, 외부 음식물 반입 등 5개 핵심 쟁점은 검찰이 위증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는 사실이 조작기소를 명백히 말해준다"고 했다.

민주당 조작기소특위는 특검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다. 서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원 구성이 되면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도 "특검은 해야 할 일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 결정은 원내지도부에 맡겨져 있어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