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논의 필요성 제기…집행 중단 30년 코앞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 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의 경험은 단순히 '형벌 집행의 유예'라는 사실을 넘어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형사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 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 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