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 조사
박 검사, 법무장관 등 민·형사소송 시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7/06/rcv.YNA.20260616.PYH2026061603460006100_P1.jpg)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본격 감찰한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다음주 13일 오후 2시 박 검사에게 감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감찰 전 기초 조사를 거쳐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두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도 조사한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12일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당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관련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달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 탄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박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시사했다.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