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없는 통합돌봄, 지역소멸 가속화"

박홍근 장관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
"영월 등 도서지역엔 돌봄제공 기관 없어"
"신청건수 늘어나는데 접수 인력 1명"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통합돌봄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7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서울 성동구청에서 주재한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에서 이명준 강원도총 노인돌봄팀장은 “강원 영월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통합돌봄을 수행할 기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월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8배에 달하지만 ㎢당 거주 인구는 32명꼴이어서 이동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보니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영월에 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관으로선 ㎢당 1만 6000명이 거주하는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그는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 일하면 5만 7000원을 버는데, 인건비를 빼면 5000원 수준”이라며 “영월이 통합돌봄을 시작하며 이 서비스를 신청한 분이 26명이다. 도저히 단가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동구청이 마련한 통합돌봄 소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라도 성동구에 이사하고 싶다. 통합돌봄 제도가 지금처럼 운영되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등 흩어져 있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각 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 서비스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에 정부는 5년간 9450억원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하지만 돌봄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채 도시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됐다는 게 이 팀장 지적이다. 그는 “비단 강원뿐 아니라 전남, 경북 등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돌봄 신청자는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소림 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통합돌봄팀장은 “직원 1명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돌봄 신청 건은 최대 2건”이라며 “그런데 각 지사에 통합돌봄 신청 처리 인력은 1명뿐”이라고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민을 찾아 95개 항목 가운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영업 일수 기준으로 월 최대 40여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달 들어 현재까지 40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성동구의 올해 통합돌봄 제공 목표는 약 1100건인데, 600건이 공단 성동지사로 넘어올 것으로 이 팀장은 예상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그나마 통합판정조사는 하지 않는데, 이를 해야 하는 2028년부터는 인력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인구소멸 지역 등 어려운 곳엔 더 지원한다든가, 향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인력 증권을 재경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 초 잠시 서울시장을 준비할 때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다”며 “그만큼 통합돌봄에 관심이 많다.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절박하다.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