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살상 무기 수출 때 국회에 사후 통지"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운용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해 국회에는 사후 통보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에는 사후 통지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국회 보고 등 엄격한 견제를 요구하는 야당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습니다.일본 정부는 모레(6일)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제시하고 이달 중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