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EU도 상호관세 15% 도장 ‘꽝’...핀치 몰린 한국의 전략은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다. 일본 등 미국 주요 교역국들이 속속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한국이 ‘핀치’에 몰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1시간가량 회담을 하고 “우리는 자동차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일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유럽 시장은 사실상 폐쇄돼 있던 상태에서 개방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율 15%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30%의 절반 수준이다. 자동차 관세율 15%도 EU 측으로서는 성과다. 이에 따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반면 현대차의 제네시스는 10%포인트 관세 영향을 더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EU산 자동차에는 기존 2.5%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관세를 더해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는 상호관세율 인하 등에 대한 대가로 매년 2500억달러씩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또 미국에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항공기, 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철강·알루미늄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율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이며,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지를 두고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느 수준, 어느 정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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