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징용 유족에 8000만원 배상…대법원 확정

김영환 민속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2/뉴스1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일본제철 측은 법률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들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총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민 씨는 1942년 2월부터 5개월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로 일하다 탈출했다. 탄광 등을 전전하다 1945년 귀국한 그는 1989년 4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불법적인 강제징용으로 가족과 이별해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에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쟁점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였다. 민법상 피해자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은 자신이 입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다. 만약 기간 내 소송을 낼 수 없게 한 원인이 있었다면 그 장애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3년을 다시 계산한다.2022년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년여 뒤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족이 청구한 1억 원 중 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청구권 행사의 장애 사유가 사라진 날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확정한 2018년 10월 30일로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전합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해졌다”며 “이전까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대법원 전합 선고 이후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 승소 판단이 연달아 나오고 있지만 일본기업들이 위자료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건 히타치조센 1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