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리라더니 혜택 백지화”…세제개편에 임대사업자 ‘날벼락’

부동산 > 정책·산업 “임대주택 늘리라더니 혜택 백지화”…세제개편에 임대사업자 ‘날벼락’ 세제개편에 민간임대 유탄장기임대사업 등록한 집주인들정부 장특공제 폐지 방침으로연내 못팔면 양도세 감면 종료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상당수는 팔고 싶어도 못팔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2018년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말에 60대 A씨는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를 매수하고,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A씨는 정부의 규제와 세제 개편으로 인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상황에 빠졌다. 오는 9월 임대의무사업자 기간이 끝나지만, 이 아파트가 202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다.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엔 10년 보유·5년 실거주·1주택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데 A씨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2026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을 독려할 땐 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난 후 혜택을 없애겠다고 말을 바꿔서다.대표적으로 A씨와 같은 재건축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며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씨처럼 당장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혜택을 내걸었다.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5% 내로만 올리는 식으로 임차인과 상생하면 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은 2017년 180만가구에서 2018년 212만1000가구, 2019년 220만5000가구 등으로 증가했다.문제는 정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하며 강제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생겼다는 점이다.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팔면 기존 혜택이 유지되지만, 2028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절반 부과되고, 장특공제 혜택이 30%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그런데 일부 정비사업 주택 보유 임대인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