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4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장기적인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중독 회복 경험자를 활용한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입니다.개정안에는 법률의 목적에 '재활'을 명시했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치료보호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