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6·3 선거 이대로 끝낼 수 없다”…선관위에 선거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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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오류·투표용지 부족 등 진상규명 요구
증거보전 신청·정보공개 청구도 추진
“선거 신뢰 회복은 민주주의 지키는 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위해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동 변호사, 임 교육감, 김기윤 변호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6·3 선거를 이 상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선거 소청과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부와 현금이 맞지 않으면 회계를 마감할 수 없듯 선거 역시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끝낼 수 없다”라며 “선관위가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 대응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은 없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이 소청 사유로 제시한 것은 개표 과정의 입력 오류와 투표 관리 부실 문제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후보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잘못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임 교육감 측은 이런 사례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국민주권주의와 선거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투표소별 개표 상황 집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소청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운데)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동 변호사, 임 교육감, 김기윤 변호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선거 소청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표 현황표와 개표 상황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다.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제작 및 관리 과정, 사전투표함 봉인·이송 절차, 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용지 수 대조 결과, 개표 업무 매뉴얼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하기로 했다.임 교육감은 “선관위가 일부 오류를 인정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라며 “무너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