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금 두고 민원·소송 증가…보험료 할증 원인 된다는데

금융 > 보험 자동차 사고 보험금 두고 민원·소송 증가…보험료 할증 원인 된다는데 차사고, 과실비율 등 민원소송↑보험금 지출로 가입자 보험료 할증“보상 기대심리 억제 방안 찾아야” [연합뉴스] 최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과실비율 산정 등과 관련한 민원·소송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가적인 자동차 보험금 지출 증가는 결국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게 해서다.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보험금 산정·경상환자 장기치료 등을 두고 민원과 소송이 증가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손해보험 민원은 4만8281건으로 지난해 대비 19.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과실비율을 다시 짚어 달라는 분쟁심의 청구 건수도 지난 2019년 10만2000여건에서 2024년 15만6000여건으로 연 평균 8.9% 증가했다고 봤다.자동차보험 분쟁 원인은 다양하지만 보험금 산정 적정성(37%)과 과실비율(35%)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또 민원제기 된 사고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고보다 치료비와 입·통원일 등이 높았다. 민원을 제기한 사고의 평균 통원일수는 16일로 일반 대인배상 사고 7.6일의 약 2.1배 수준이었다. 또 민원 사고의 평균 치료비도 약 245여만원으로 일반 사고 약 82만원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연구원은 민원제기와 합의금 상관성은 피해자 특성을 분석했을 때 민원제기 사고가 더 높은 합의금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이는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단순 불만 제기를 넘어 실제 보상 결과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이에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민원은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이면서 일부 사례를 보면 보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또 청구인 과실비율이 낮은 집단이라면 민원제기를 통해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봤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 소송은 변호사 비용 등 직접적인 분쟁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대인배상 보험금보다 높은 판결금액과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금액과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을 비교하면 2021년 이후 소송 판결금액은 합의된 보험금의 4배 이상이며 소송일수도 장기화했다고 짚었다.연구원은 민원과 소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청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