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망자 62%가 채무로 고통…불법 사금융 피해지원 늘린다 (종합)

정부, 고립·위기가구 및 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 발표李 대통령 "갚을 수 없는 부채 청산해줘야" 강조복지서비스 연결 및 확대 예정지원 대상 정교하게 설계해야고위험 돌봄가구 72시간 긴급돌봄고립 1인가구는 청년·5060·노인 맞춤 지원 등록 2026-08-11 오후 6:30:36 수정 2026-08-11 오후 6:30:36 가 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11일 고립·위기가구 및 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의 채무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다. 자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부채를 갖고 있다는 통계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미 채무가 있는 이들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지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연계는 비교적 최근 이뤄지기 시작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李 “갚을 수 없는 부채 청산해줘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립·위기가구 및 간병부담 자살예방대책’ 보고를 받고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위험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리부검 대상이 된 자살 사망자의 61.7%가 사망 당시 부채를 안고 있었다. 2023년 보고서에 집계된 52.3%보다 9.4%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 연결하면 전국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한 뒤 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주거·의료지원 등을 연결하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의뢰 건수는 서금원과 신복위가 각각 약 2만건, 1만 7000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서비스 의뢰 채널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특히 제도권 금융보다 추심 압박이 큰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방정부에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