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총량규제에서 빠지나 … 당국, 실수요자 대출 허용 검토

금융 > 은행 잔금대출 총량규제에서 빠지나 … 당국, 실수요자 대출 허용 검토 은행 여신담당 임원 긴급소집집단대출 보완책 머리 맞대무주택자 핀셋 규제완화 논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제한되며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여신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집단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날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잔금대출 제한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과 신속히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잔금대출 제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 사연을 듣고 개선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잔금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단대출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자금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둬 잔금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는 7만가구에 달한다. 집단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방향을 잡을 경우 잔금대출을 통째로 총량에서 제외할지, 일부 무주택자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핀셋으로 제외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비 대출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있는 만큼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기존 주택의 감정가가 아닌 정비사업 후 신축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공적 보증 한도를 80%에서 70%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보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예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희수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한 잔금대출 및 집단대출 제한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자, 5대 은행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잔금대출 제한 문제에 대해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