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구금될 수도”…외신, 尹 재구속 신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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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주요 외신이 9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타진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 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은) 공식적인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혐의, 지난 1월 사법 당국이 그를 구금하려는 초기 시도를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 인력을 사병처럼 불법적으로 배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인근에 있는 구금 시설(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

외신들은 이재명 정부가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을 임명한 상황도 언급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AP를 인용해 “그(윤 전 대통령)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전했다.영국 BBC는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 국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전 정권을 둘러싼 다른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외신들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전직 수감자들은 여름철 폭염을 견디는 것이 수감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SCMP는 “공범자들은 그(윤 전 대통령이)가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는 안도감 속에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영공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특검이 이 같은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내란 특검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고도 외신들은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현재 야당 측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가 심하고, 비상계엄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