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쓴 글’에 2277만원 배상판결…경찰 571명 출동했다는데

사회 > 법원·검찰 ‘장난으로 쓴 글’에 2277만원 배상판결…경찰 571명 출동했다는데 “제주·김포공항 등 5곳 폭파하겠다”허위 협박글 게시해 치안력 대거낭비법원 “불필요한 비용 발생에 책임” 경찰청. [매경DB] 제주·김해·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야기한 게시자가 국가에 2200여 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이 허위 협박으로 발생한 비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공권력 낭비에 민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공항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게시자는 2023년 8월 6~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했던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같은 해 11월 경찰은 허위 폭파 협박 글 게시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 예방·수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허위 협박글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도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경찰 청구액 5055만원 가운데 1484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관련 소송은 현재도 줄줄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경찰은 인천 대인고와 경기 초월고 등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13차례 올린 사건에 7164만원,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사건에 36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지난 6월에는 ‘사람을 죽이기 전’이라는 등 32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758만원을 청구했다.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