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

정치 > 국회·정당 장동혁 “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 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고 덧붙였다.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위원들은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난했다.위원들은 부동산 거래·보유세 인상에 대해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기보유·고령·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완화에 대해서는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집 팔고 나가라’는 식의 강요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세제지원 종료,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축소 방침 등도 문제로 꼽았다.위원들은 “정부가 내세운 지원 정책들도 정작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 데 대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가”라도 꼬집었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 등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려는 취지가 정책에 담겼지만 1가구1주택자도 주택 가격이나 실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 인상의 파장을 피할 수 없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