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들 "공정과세 둔갑한 '부유세'…세입자만 쫓겨날 판"

한국재정학회, '2026 세제개편안' 전문가 간담회"보유세로 집값 못 잡아…실거주, 전월세 공급 위축 불러""'금융자산 제외' 초고가 주택 과세, 부의 재분배 효과 無""세입자 퇴거 등 연쇄 부작용 우려…철저한 재검토 필요" 등록 2026-08-05 오후 4:13:03 수정 2026-08-05 오후 4:13: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재정 전문가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공정과세’ 명분으로 부동산 세제 무게중심을 보유에서 실거주로 옮겼으나, 무리한 실거주 강요가 전월세 시장 불안과 세입자 퇴거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목표 잃은 공정과세…징벌적 부유세로 변질 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학회장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소유자만을 옥죄는 ‘부유세(Wealth Tax)’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세제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정과세의 기준부터가 불분명하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심혜정 전 심의관은 “정부가 말하는 공정의 목적이 부의 재분배인지, 집값 안정인지 불분명하다”며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매기며 철저히 부유세 형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가 실제로 부를 나누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성명재 교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 상당수는 현금 소득이 없는 50~60대 은퇴자들”이라며 “진짜 부자인 금융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을 묻지 않아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저 다수 국민의 배 아픈 감정을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송헌재 교수 역시 “진짜 부유세라면 대출을 껴서 집을 산 사람의 이자를 빼서 순수 자산에만 세금을 매기고, 금융자산도 같이 과세해야 한다”며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비판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