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장 “미래기금 사업 140개, 성과관리는 0개”

토론회서 “책임소재 불분명” 지적 “여유자금으로 적립될 104조원 나랏빚 내 곳간 채우는 격” 주장도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나랏빚으로 곳간을 채우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개최한 ‘미래대응기금 긴급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가운데 104조4000억 원은 금융기관 등에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사업비는 45조4000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약 3분의 2가 당장 사업에 쓰이지 않고 쌓인다. 정부는 이를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미래 투자와 경기 하강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재정 완충 장치라고 설명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 원으로 106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이유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 때문”이라며 세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빚을 내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를 지적했다. 기금에 담긴 사업이 실제 ‘미래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 회장 분석에 따르면 연구개발(R&D)·인프라 등 자본 형성과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 지출의 약 42%(19조1000억 원)였다. 61개 사업, 18조3000억 원가량은 기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하던 사업을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새 투자를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의 재원을 신설 기금으로 바꿔 담은 사업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성과관리 체계도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미래대응기금의 140개 세부 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김 회장은 “45조 원 지출의 성과 책임 주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실제 사업을 맡은 각 부처가 성과지표를 정해 관리하고 있어 성과관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사전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두고 “사실상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