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지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닌 판사, 정직 3개월 중징계

동아DB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수백만 원대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대법원은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는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재판 중인 지인 황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4632원 상당의 왕복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황 씨와 해외여행을 다닌 사유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황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 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판사#판사 중징계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오늘의 운세/8월 24일] 2“대신 사달라”해 1000만원 보냈더니…가락시장 ‘노쇼 피싱’ 비상 3운동 싫다는 오은영, 17㎏ 감량 성공…“허벅지 꼬집으며 과일 참았다” 4‘우지원 딸’ 우서윤, 미스코리아 진 됐다 5논산 편의점서 실종된 여중생, 100km 떨어진 무주서 발견 6“美와 전쟁” 선언한 캐나다 총리… 경제 국경 없던 동맹이 적으로 7관저 공개한 스틸 “참전용사 덕분에 부모님 월남” 8담배 한번도 안 피운 30대女, 갑자기 폐암 4기 진단…원인은 9무기력과 수면장애 2주 이상 지속된다면…[김지용의 마음처방] 10“샤넬 화장품 팔고 이케아 매장 등장…예전의 평양 아니다” 1與 “정치 플레이어 된 조희대, 탄핵 당할 충분한 자격…사퇴해야” 2與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강하게 요청” 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4與 “연찬회에 박근혜 초청한 국힘, 국정농단 시대로 돌아가겠단 것인가” 5與지도부도 ‘조희대 탄핵’ 압박… 서면제청 반려뒤 재제청 거론 6장윤기에 ‘제주 실종 허위 종결’까지 보완수사권 공백 우려…與 “보완책 마련할 것” 7“경찰 믿었는데 백골 돼 찾아”…유족 세번 신고에도 수사 안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