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 인식 팽배한 한국...“미국과 중국에 경쟁 안될것”

대선 후보들이 굵직한 산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산업계는 ‘사면초가’에 놓인 국내 주력 산업을 위해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글로벌 무역전쟁은 주력 산업의 수출길을 가로막고 있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면한 철강과 석유화학 등은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가 본격화하면서 주력 산업의 미래 먹거리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과거에는 민간 주도로 산업 개편이 이뤄져왔고,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한정적 수단만을 활용하는 것이 롤모델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주요 선진국처럼 새 정부는 산업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경쟁력 없는 기업까지 시장에 잔존하면서 산업 전반의 비효율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유·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퇴출이나 통합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금융기관 역시 금융 지원을 연장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유휴 설비가 많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구조”라며 “시장 논리에 따라 정리될 기업은 정리돼야 산업도 산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우리나라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는 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이는 유토피아에 가깝다”며 “많이 일한 만큼 더 받는 미국과 적게 받더라도 많이 일하는 중국과는 앞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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