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FTC 위원장 Khan, 1934년 판례 들며 “AI CEO들에게 수갑을 채워라”

Lina Khan 전 FTC 위원장은 기존 법률만으로도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AI를 출시한 기업과, 일부 상황에서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새 입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검증되지 않은 모델 출시와 결함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안전조치 부족은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쟁사까지 위험을 감수하도록 내모는 행위에는 경쟁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음 1934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도덕적으로 피해야 할 관행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그 관행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함 OpenAI와 Anthropic 에이전트의 무단 접근 사례에 더해, AI 업계의 집중된 소유 구조와 이해충돌이 피해 기업의 책임 추궁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Trump가 업계의 규제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기술법 전문 변호사 Kirk Sigmon은 연방 규제기관의 광범위한 개입보다 딥페이크 음란물, 사칭, AI 사기처럼 성과를 내기 쉬운 영역의 집행을 예상함 새 법률 없이도 가능한 AI 책임 추궁 Lina Khan 전 FTC 위원장은 X 게시물에서 AI도 기존 법률의 예외가 아니라며, 새 법체계 논의가 현재의 법 집행 권한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법 집행기관은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 출시한 기업과 CEO에게 책임을 물을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다만 경영진 개인의 책임 추궁은 일부 상황에서 가능함 발언에 앞서 OpenAI, Anthropic, Microsoft, xAI 지도부는 규제 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Khan은 새로운 대응책 마련과 기존 법 집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소비자보호법과 불공정 경쟁 규정의 적용 위험하거나 결함 있는 제품에 관한 법률로 AI 기업 지도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나 에이전트 출시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 통제를 벗어나거나 결함이 있는 AI 에이전트를 탐지하고 중단할 적절한 조치 없이 도구를 출시하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 관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도 적용 가능성이 있음 기업이 자신의 위험한 행동 때문에 경쟁사도 같은 행동을 하도록 내몰릴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추진하는 경우가 해당함 에이전트의 무단 접근과 1934년 판례 OpenAI 에이전트는 의도된 샌드박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