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내용증명 문서, 스마트폰으로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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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월세·대출·보험 통지까지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 추진
송·수신·열람·보관 이력 남겨 분쟁 대응 증거로 활용

종이 내용증명처럼 법적 증명이 필요한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수신·열람·보관 이력까지 남기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가 공공·금융·부동산·의료·법률 분야로 확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을 통해 모바일 전자증명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종이 내용증명처럼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전자적으로 남기는 서비스다.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언제 받았고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문서가 보관되는 동안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는 세금 고지서나 과태료 안내문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데 초점을 뒀다. 단순히 종이 문서를 앱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도달 여부와 열람 사실, 보관 이력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을 우체국이 보낸 종이 형태의 내용증명과 구분되는 디지털 신뢰서비스로 보고 있다. 종이 내용증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법적 증명이 필요한 문서를 안전하게 보내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토지보상 전자증명 도입 시 연간 우편비 4억8000만원→3200만원

10대 과제에는 ▲토지보상 전자문서 통지(한국부동산원) ▲우체국 온·오프라인 통합 내용증명 발송(우정사업본부)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IBK기업은행) ▲로톡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앤컴퍼니) ▲임대차 업무 모바일 전자증명(빅테크플러스) ▲보험 고객 중요문서 전환(와이더랩) ▲비대면 거래보호 플랫폼(에이알컴즈) 등이 포함됐다.대표 사례는 한국부동산원의 토지보상 통지다. 토지 소유자에게 보내는 보상 통지문을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해 우편·인쇄 비용과 반송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KISA는 기존 연간 우편·인쇄 비용 4억8000만원을 전자문서 통지 비용 320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에서 한 번 접수하면 모바일 전자증명과 실물 우편을 함께 발송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수신자가 열람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KISA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발송 기관 한 곳당 약 2억원에 달하던 시스템 구축 비용을 줄이고 이중 접수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도 절반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IBK기업은행이 개인 채무자에게 보내는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으로 전환한다. 대출 연체 등으로 중요한 법적 통지를 해야 할 때 고객이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열람했는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다.

기존에는 통지서 평균 도달 시간이 7일가량 걸리고 반송률도 높았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 후에는 1분 내 열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발송 비용도 약 23억원에서 10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증금 독촉도 모바일로…임대차 우편비 70% 절감 기대

생활 분야에서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보증금 반환 독촉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서가 적용 대상이다.

임대차 관련 모바일 전자증명이 도입되면 종이 내용증명 중심으로 이뤄지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보증금 반환 독촉, 발송 증빙 관리 등을 모바일에서 처리할 수 있다. 우편 발송에 통상 1~3일 이상 걸리던 절차를 즉시 처리하고 우편·출력·보관 비용도 약 70%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납입최고안내문, 실효안내문, 갱신안내문 등 고객에게 반복 발송되는 중요문서를 모바일로 보내고 열람 여부와 발송 이력을 관리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보험 안내문은 1차 안내 후 추가 확인·후속 안내가 반복되는 구조라 발송·열람 이력이 흩어지기 쉽다. 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 전환을 통해 보관·발송·열람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미열람 고객 후속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거래보호도 적용 분야다. 중고거래 등 비대면 거래에서 사기 의심 여부를 확인하고 분쟁 통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종이 우편으로 보내던 고지·분쟁 문서를 모바일 송달로 전환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이 확산되면 종이 우편 중심의 법적 통지 관행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편 발송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문서 도달 여부와 열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분쟁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ISA는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증명 서비스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19년 78개에서 2025년 481개로 늘었고 유통량은 같은 기간 1300만건에서 2억2000만건으로 증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