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으랬더니 등기부 열람료를”…중개사도 실수요자도 ‘부글부글’

부동산 > 정책·산업 “전세 사기 막으랬더니 등기부 열람료를”…중개사도 실수요자도 ‘부글부글’ 등기부 수수료 57% 인상 추진‘안전거래 비용 전가’ 지적 나와 [연합뉴스] 대법원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를 최대 5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거래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등기부 확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은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거래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14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인상된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역시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오른다.대법원 측은 물가 상승과 장기 동결 등을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협회 측은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인상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온라인 열람·발급의 전면 무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부동산 등기기록은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가 명시된 핵심 자료다. 매물 광고 단계부터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거래 단계별로 반복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최종 거래 당사자인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물론 법원 관할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비중이 전체의 99.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독 부동산 등기 수수료만 대폭 올려 받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자적 등기기록 열람·발급 건수는 2017년 약 2187만 건에서 2023년 1억5766만 건으로 7배 이상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집계된 수수료 수입만 약 4300억원에 이른다.이미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핑계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정치권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무료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